러시아,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추진...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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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3천억원 세수 기대...21세 이상 허용, 세율 30% 제안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재무장관이 증가하는 연방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에게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제안했다.
정부 계열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Kommersant)에 따르면, 크렘린은 국제 유가 하락 속에서 재정을 보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으로 연간 1조원대 세수 예상
실루아노프 장관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세수가 연간 약 1,000억 루블(약 1조 3,000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제안은 온라인 카지노를 관리할 중앙 집중식 운영사를 설립하고 21세 이상 성인의 베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를 받은 도박 회사의 모든 수익에 대해 최소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온라인 카지노가 금지돼 있으며, 도박은 북메이커와 베팅샵으로 제한된다. 라이선스를 받은 실제 카지노는 시베리아의 알타이 공화국, 발트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 월경지, 소치 인근의 크라스나야 폴랴나, 러시아 극동의 아르티옴 등 4개 지정 구역으로 제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 압박 증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속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추구하고 있다.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이전인 2021년 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GDP의 3.6%였으나, 2025년에는 7.2%로 증가했다. 일부 추정치는 전쟁 자금 조달이 GDP의 10%에 가깝다고 본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제안은 러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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